전안법 kc 인증마크??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초에도 문제가됬었던
인증마크 받아야 물품을팔수있는것
(사진에 나와있는 모드 각 제품별로 인증마크가 필요)''
값이더 뛰겟죠
장갑에도 옷에도 지갑에도
모든 제품에 인증마크를 박아야
판매를 할수있다는 법이죠
옷판매업자들이나 골목길상권
핸드메이드상권등이 무너지라는소리입니다.
왜냐면 인증마크 달때마다 7~10만원의 비용이발생합니다..
저인증이 옷의 재질로 받는다면 크게 문제없겠는데
그원단으로 쓰면되니깐
하지만 완성품기준으로 각별로 인증을 다시받아야되서
신발도 끈달린거 끈없는거 찍찍이로된거 등등 다양하게받아야되는데
옷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옷장사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피해 법안이죠
어쨋든 너무불합리하다해서 우선개정안이 올라가있는데요
그개정안이 다시한번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해야되는데
본회의가안열렸어요 자유한국당(새누리당) 이 현재 국회참여를안해서 회의를 못열고있습니다,.,
1/1일부터 개정법안이 본회의에 통과가안되면 우선개정전 법안으로
모두다 인증맡크를 달아야되서 참 걱정이 많겠네요..
민생법안인데 이런거는 좀 빠른 개정 처리가필요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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